전체 글7 경호학과 경호 (07. 경호의 발달과정과 배경) 1. 개요 -경호는 자신들의 종족보호 및 신변보호 차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경호의 역사적 번천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경호의식의 기반을 밝혀 현실의 경호조직 및 작용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1) 우리나라 시대별 경호기관 `우리나라 경호의 시작은 왕권의 강화 내지 중앙집권화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대국가로부터 군사의 멉무는 수행하였으나 경호라는 개념의 기관이 분화되지는 않았다. `즉, 경호실무는 군사행정과 사법행정에 혼입되어 이루어져 경호업무가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수행된 것이 아니라 각 행정부서의 소관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된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2) 시대별 경호제도의 특징 `삼국시대: 경호개념은 왕이나 집권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자연.. 2025. 3. 16. 경호학과 경호 (06. 경호의 원칙) 1. 경호의 기본원리 -경호활동에 있어서 예방활동, 보안유지, 즉각조치, 총력대응 등은 기본원리로 이를 통하여 경호대상자의 절대적인 신변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1) 예방활동 -예방경호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위해의 방지와 제거 그리고 특정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으로 사전예방경호를 강조한다. (2) 보안유지 -경호의 첫 번째 기본원리는 예방활동이고, 예방경호 의 첫 번째 원리는 '보안유지'이다. 경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한 보안유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위해기도자의 범행의 성공 기회를 최소화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경호보안활동에는 소극적 활동인 보안유지와 경호첩보수집 및 분석 등의 적극적인 .. 2025. 3. 4. 경호학과 경호 (05. 경호의 이론적 배경) 1. 사회계약설(theory of social contract) 자연상태에서의 확실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계약이라는 합의를 통해 국가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다는 사회계약설은 홉스, 로크, 루소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가 된 이론으로 경호경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 자연상태 국가나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개인들로만 존재하는 상태를 자연상태라 칭하고,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 평화로운 상태지만 안정이 결여되어 있어 결국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투쟁의 상태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2) 계약 자연상태의 모순을 해소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개인들은 사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롸.. 2025. 3. 1. 경호학과 경호 (04. 경비의 법원) -"경호활동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즉 경호와 관련된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적 근거를 경호의 법원(法源)이라고 한다. 다른 법률처럼 성문법이 법원이 되며, 성문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불문법도 법원이 된다. 1. 헌법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으로 국가의 통치체게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헌법은 근본법, 기본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본으로 경호법원 중 최상위 법원으로 행심적인 경호대상자인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보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헌법은 전직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규정과 그 외 입.사법.행정부의 주요 경호대상.. 2025. 2. 27. 경호학과 경호 (03. 경비의 분류) 1. 분류 (1) 경비기관에 의한 분류 -경비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체인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공경비: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비로, 법집행과 관련한 강제권을 갖는 대통령경호처, 경찰, 등과 같은 기관을 의미한다. `사경비: 경비주체가 민간(법인)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비로,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의뢰인의 신체,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동되는 경비서비스로 용역경비, 민간경비, 사설경비, 임대경비 등의 용어로도 표현한다. (2) 경계개념에 의한 분류 -비상경계란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런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에 특정지역을 엄중히 경계하는 일로 정(正)비상 경계와 준(準)비상 경계로 분류한다. `정.. 2025. 2. 24. 경호학과 경호 (02. 경호의 분류) -경호 및 경비의 분류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일 뿐 본질적인 차이나 법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호의 유형은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 대상에 의한 분류 -경호대상자의 신분(직위)과 국가적 중요성에 따라 갑(A)호, 을(B)호, 병(C)호로 분류한다. -갑(A)호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이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 2025. 2.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