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과 경호 (05. 경호의 이론적 배경)

1. 사회계약설(theory of social contract)

  자연상태에서의 확실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계약이라는 합의를 통해 국가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다는 사회계약설은 홉스, 로크, 루소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가 된 이론으로 경호경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 자연상태

  국가나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개인들로만 존재하는 상태를 자연상태라 칭하고,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 평화로운 상태지만 안정이 결여되어 있어

  결국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투쟁의 상태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2) 계약

  자연상태의 모순을 해소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개인들은 

  사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롸 같은 결성의 결정을 계약으로 부르고 있다.

 

(3) 계약과 결과

  시민사회, 정치체제, 국가 등의 결성은 자기 개인수중에서 불가능했던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안전문제를 해결하여 행복의 조건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

 

(1) 1단계: 생리적 욕구

  의식주 관련 욕구, 인간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욕구

 

(2) 2단계: 안전의 욕구

  정신적 육체적 위협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 자기보존 욕구

  (신분보장,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을 행소하고 싶은 욕구)

 

(3) 3단계: 사회적(애정) 욕구

  사랑, 소속감,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4) 4단계: 존경의 욕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5)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자신의 재능, 잠재력 발휘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성취

 

3. 민간경호경비 배경이론

 

(1)경제환원론적 이론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률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정이 범죄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그 이유로 인하여 공권력만으로는 법죄예방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민간경비가 법죄에 

   직접 대응함으로써 민간경비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특정한 사회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그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의 증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2) 수익자부담 이론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고, 민간경비는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조직 등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경찰이 갖는 근본적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적 인식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 즉, 경찰의 역할이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수익자부담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기 위해 상업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개인 스스로의 안전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민간경비 등에 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공동화 이론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이론이다.

  `경찰에게 부여된 기능이나 역할인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인적측면이나 물적측면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생겨난 

   '공동상태(Gap)' 를 미간경비가 보충해 준다는 것이다.

  `공동화 이론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상호갈등이나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협조적, 역할분담적 관계에 있다.

 

(4) 이익집단 이론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옷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며 민간경비

   자체가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익추구 집단으로서의 활동에 따라 민간경비가

   발전된다는 이론이다.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공동화.경제환원론적 이론을 부정하면서

    등장하였다.

   `민간경비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규모를 팽창시티고 새로운 규율과

    제도를 창출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익집단으로서의 내부적 결속돠 제도화 및 조직화의 결과 세력과 입지를

    강화하게 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익집단 이론은 민영화 이론의 경제적 측면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가에 

    따라 고듣 재분배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공동생산 이론

  -시민안전을 위한 경찰 역할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범예방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해결한다는 

   이론이다.

   `정부기관과 시민이 협력해 공공 서비스를 생상.전달하는 것이다.

   `공동생산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서비스공급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는데 특징이 있는 것으로, 범죄신고, 지역방범단 활동 등이 공동생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