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과 경호 (01. 경호의 개념)

1. 경호의 정의

    -자연환경 가운데 노출된 경호대상자의 위험을 사전 또는 현장에서 제어 또는 보호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가 경호(警護)이다.

 

(1) 한국의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민간경호: 신변보호업무(경비업법 제2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2) 한국의 경찰기관

    -경호란 정부요인, 국내외 주요인사 등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3) 미국 비밀경호국(SS)

    -경호한 실질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 일본 요인경호부대(SP)

    -경호란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2. 경호의 의미

 

(1) 실질적 의미의 경호(경호활동의 근거)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가하려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하는 안전활동이다.

   -본질적, 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으로,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이다.

   -경호작용의 전체 중에서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화한 개념이다.

   -경호대상자에 대한 모든 인이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지키는 개념이다.

   -경호의 성질상 구분에 의한 것이다.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하여지는 제반활동이다.

 

(2) 형식적 의미의 경호 (법, 경호기관에 근거)

   -경호관계법에 규정된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실정법상 일반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이다.

   -경호의 주체 또는 권한, 제도에 따른 구분에 의한 것이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기관의 모든 활동은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된다.

 

3. 경호의 중요성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으로 우리 주변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요인

    으로부터 노출되어 정서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경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국가안보적 경호: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고 헌법수호의 책임을 가진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의 성패는 국가안보는 물론 민족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경호 실패에 따른 회복 불과: 한 번의 경호 실패는 보완하여 원상을 유지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완벽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경호업무의 우선성: 경호업무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경호(경비)활동은

    단독적인 활동보다는 경찰 등 다수의 기관과 국민들의 협력이 있어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민간경호의 수요증가: 경찰력의 한계와 흉포한 범죄와 고도화된 계획볌죄의 증가에 따른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개인 스스로 신변보호 및 피해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경호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4. 경호의 목적과 이념

 

(1)경호의 목적

   -경회의 목적은 각종 위해로 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신변안전 보호: 경호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방함으로써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잡방지 및 질서유지: 행사장이나 활동지역에서의 계획된 행사진행 간 무질서와 혼잡 등으로

    인한 경호대상자에게 위해의 발생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경호활동을 위해 혼잡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국위선양: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국가원수, 국내.외 인사 및 유명인에 대한 빈틈없는

    신변보호와 준비되고 계획된 예절과 의전예우는 국가의 이미지에 그정적인 영향으로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권위유지: 경호대상자가 최상의 안정된 상태에서 공.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호원은 

    기본자세와 예절작용, 수준 높은 업무수행으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이미지와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친화도모: 행사시 경호대상자에 대한 품위유지와 참석자에 대한 친절하고 겸손한 예우,

    절제되고 융통성 있는 통제로 혼잡을 방지하여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은 경호대상자와 

    환.송영자 간의 친화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경호활동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2) 경호의 이념

   -경호의 이념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따라야 할 수단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경호의 목적과 이념은 양자가 당연히 조화되어야 하는 관계하고 볼 수 있다.   

 

   -합법성

    `경호활동에 있어 합법성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할 원칙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법성조각사유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 법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협력성

    `경호황동은 다수의 기관과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성곡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의 경호관련 조직들의 단독활동으로 이루어지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및 국민들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보안성

    `경호활동은 위해(자)로부터 철저히 은폐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호활동에 관한

     계획 및 정보관리는 경호활동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전체적 보안상의 문제와 더불어 경호원들의 비밀엄수에 관한 교육 또한 철저히 해 두어야 한다.

   -희생성

    `경호활동은 상대방에 대한 제압이나 공격이 우선이 아니라 위해로부터의 방어가 우선적인

     경호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햐자 또는 위해요소로부터의 선제공격과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호활동의 특성상 경호대상자의 위험상황에서 인간방벽 등의 우선적 방어태세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투철한 희생정신 없이는 경호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수 없다.

    `돌발상황발생시 육탄방어 자세와 경호대상자의 안전우선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경호활동에서는 사적 감정과 이념의 배제를 위해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일반적 이해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성향과 이념갈등에 관한 의뢰 및 활동이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정치적.이념적.주관적 성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정치적 중림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적인 감정의 이입은 경호활동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대상자와

     경호원들의 신변상 문제와 금전적인 면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5. 경호학의 학문적 접근

 

(1) 경호학의 의의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제반작용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2) 경호학의 개념

   -경호학은 경호학술적 사회과학으로 사회 제 현상과 경호업무와의 제 관계에 있어서의

    일반법칙과 원리를 구명하고 합리적인 수단과 과학적인 기술 및 그 적용을 탐구하는

    경호학술적 사회과학이다.

   -경호학은 종합과학적 성격의 종합예술(자연.사회과학분야)이다.

   -또한 경호학은 경호환경변화에 거시적으로 대응하려는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학문이다.

 

(3) 경호학의 필요성

   -국민 안전욕구의 증가: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각종 사회불안 심리의 급증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욕구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경호학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수한 경호인력의 확보: 미흡한 학문적 기반을 정립하고 우수한 경호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역활에 따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사회수요의 충족과 학문적 가치의 축적: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고 경호에 대한 학문적 가치의

    축적을 위하여 경호학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4) 경호학의 연구방법

   -비교학적.역사적 연구와 접근: 경호현상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발전과정과 특징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비교학적.역사적 연구와 접근을 통하여 다양한 경호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비교함으로써 다양한 경호현상의 합법칙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동태적.거시적.기능적 연구방법: 자국의 경호현상에 내재하는 특수성을 명백히 해야 하며,

    당위론적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경호를 추구하는 동태적.거시적.기능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5)경호학의 연구대상

   -경호학은 다양한 경호규범과 경호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경호규범: 경호관계법규에 대한 해석과 각 조항의 성립배경 및 기능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경호현상: 경호의식, 경호제도, 경호관계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경호의식: 경호에 관한 지식과 경험, 경호에 대한 국민의식, 경호의식 및 가치관 등이

     연구대상이다.

    `경호제도: 경호대상과 경호기관 및 관련제도 등이 연구대상이다.

    `경호관계: 경호규범과 경호현상, 경호제도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성된 구체적인

     경호현상이 연구대상이다.

 

(6) 경호학의 접근방법

   -경호에 대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입장에서 볼 것인가"하는 것이 접근방법의

    목적이라고 힐 수 있다.

 

   -규범론적 접근방법: 경호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데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경험론적 접근방법: 경호에 대한 경험 및 실험적인 검증을 통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생태학적 접근방법: 경호와 환경의 상호관계를 인정함으로 환경이 경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체계론적 접근방법

    `본래 체계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경호현상을 경호체계로 파악하여 사회체계 등의 상위체계의 부분으로 또는 다른 하의체계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상호체계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계간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역사론적 접근방법

    `경호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그 내력과 숨은 뜻을 이해함으로써 객관적 경호현상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가미시키려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경호현상의 의미를 인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으로 바람직한

     미래상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구조기능론적 접근방식: 어떠한 사회조직이나 사회구체성체는 일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구조와 기능들은 각기 전체에 속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한다.